|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과 방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20일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제3회 북한인권포럼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정당, 시민단체의 북한인권에 관한 접근을 현 상황에서 진단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최근 한나라당에서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실망스럽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북한인권 활동이 고작 ‘촉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촉구’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빈약하고 실망스러운 논의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유 교수는 통일부와 관련해 “북한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진전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매우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관련 정책개발을 모색한다며 급조해 만든 동명의 ‘북한인권포럼’과 관련,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북한인권’에 대한 포럼을 구성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반대했던 진보인사들을 포럼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2005년에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북한인권개선위원회’와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정부 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보존소’와 관련해서는 ‘그간 민간에서 해온 노력들을 정부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함을 피력했고, 북한인권 관련 예산의 확대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북한인권과 납북자문제, 탈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오히려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석렬 모퉁이돌선교회 이사장과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단체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토론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체제와 북한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최종적이고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때는 더 진일보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돼야”하며 자신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