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진정성 가지고 접근해야 남북관계 진전”

▲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제3회 북한인권포럼이 20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렸다.ⓒ데일리NK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과 방향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가 20일 국가인권위에서 주최한 제3회 북한인권포럼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행정부와 정당, 시민단체의 북한인권에 관한 접근을 현 상황에서 진단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 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방향이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과, 최근 한나라당에서 북한식량사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조건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언급하며 계속해서 “실망스럽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북한인권 활동이 고작 ‘촉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안 되면 말고 식’의 ‘촉구’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빈약하고 실망스러운 논의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유 교수는 통일부와 관련해 “북한인권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남북관계의 진전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매우 비효율적이다”고 지적하며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또 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 관련 정책개발을 모색한다며 급조해 만든 동명의 ‘북한인권포럼’과 관련,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북한인권’에 대한 포럼을 구성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려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반대했던 진보인사들을 포럼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유 교수는 2005년에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제기했던 ‘북한인권법’이 담고 있는 ‘북한인권개선위원회’와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이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정부 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보존소’와 관련해서는 ‘그간 민간에서 해온 노력들을 정부가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함을 피력했고, 북한인권 관련 예산의 확대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북한인권과 납북자문제, 탈북자문제, 국군포로문제 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때 오히려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관계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유석렬 모퉁이돌선교회 이사장과 홍순경 탈북자동지회 회장, 이호택 피난처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시민단체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 토론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체제와 북한인권에 대해 대한민국은 최종적이고 무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될 때는 더 진일보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돼야”하며 자신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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