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존엄성-자유권 침해 가장 많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9일 인권유린 사건 3천903건과 549명의 탈북자 인터뷰 결과를 모아 ‘2007 북한인권백서’ 발간했다.ⓒ데일리NK

북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정치범수용소와 보위부, 안전부 등 국가 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가 29일 북한에서의 인권유린 사건 3천903건과 549명의 탈북자 인터뷰와 북한인권 관련 책자 등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분석, 통계화한 ‘2007 북한인권백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인권백서가 조사한 북한인권 침해사례 총 3903건 중에 정치범수용소가 10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위부 및 안전부 구류 시설에서 568건, 교화소 184건, 집결소 118건, 공공기관 117건, 노동 단련대에서 97건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공공장소에서의 공개처형 등이 503건, 피해자의 집 308건, 피해자 일터 170건 등으로 조사돼 국가 구금시설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국제사회와 NGO들이 북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적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인권백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유형과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수치로 계량화했다. 이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북한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통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천903건의 인권침해 유형 중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 사례가 2천31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어 사형집행, 살인, 고문에 따른 생명권 침해 624건, 이주 및 주거권 침해 290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침해 176건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2천315건의 사례에는 ▲정치범수용소, 보위부 구류시설, 교화소 등에서의 불범구금 1천438건 ▲고문 폭행 272건 ▲불법체포 210건 ▲납치, 억류, 유괴 262건 ▲강간, 성추행 등 성적 폭행이 34건 ▲기타 99건으로 조사됐다.

정보센터는 인권백서에서 시기별 불법구금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80년대 이후 보위부와 안전부의 구류시설에서의 불법구금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의하면 구금발생이 1970년대 2.2%에서 이후 1980년대 14.%, 1990년34.1%, 2000년 이후 36.6% 포인트로 급증했다.

불법 구금된 장소는 합경북도 37.7%, 함경남도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치범수용소는 함경남도가 60.8%로 함경북도 2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명권 침해 624건의 사례에는 ▲공개, 비공개 처형 5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문과 심리적 고통악화로 인한 사망 41건 ▲탈북과정, 우발적, 영아 살해 등 즉결처형도 37건이나 됐다. 이외 집단학살 2건, 강간 살해, 공무원의 개인적 살해 4건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권백서에서는 보위부와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총 19건의 재생산권(일종의 출산권)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이중 강제낙태나 영아살해가 15건, 강간, 성추행, 생식기 훼손 등으로 인한 출산 불능이 4건이라고 전했다.

사형이 집행된 수인의 경우 형사범이 308명, 정치범이 99명, 탈북하거나 밀수를 하다 적발된 국경관리범 51명, 경제범 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형집행 사례 548건 중 447건은 탈북자들이 직접 목격한 것이며 101건은 주위에서 전해들은 것이다.

인권백서는 공개처형이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장마당, 운동장, 다리 밑 등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고문 및 폭행 272건의 사례에는 ▲구타폭행 186건 ▲강제된 자세강요 27건 ▲전기충격 4건 등으로 조사됐다. 고문 및 폭행 유형에는 입 다문 상태에서 귀 때리기(텔레포노), 공중 매달고 돌리거나 신체 흔들기, 생식기에 무생물 삽입 강간, 전기 충격, 손톱 제거 등으로 조사돼 잔인한 고문과 폭행이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권유린 사건은 1990년대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국경관리범죄로 인한 인권 피해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대거 탈북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경관리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중 64.7%가 1990년대 이후 발생했다. 1980년대 이전은 국경관리범죄로 인한 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아사자 목격 숫자는 총113건에 이르며, 이중 91건은 1990∼1999년 목격됐고, 2000년 이후 목격 건수는 9건으로 급감했다. 나머지 3건은 1960년대, 1건은 1970년대였고 나머지는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

탈북자들이 아사자를 목격한 지역은 철도를 이용한 식량 수송이 어려웠던 함북과 함남이 각각 53건과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평양과 곡창지대인 황남은 각각 2명으로 가장 적었다.

윤여상 소장은 “북한인권 관련 문헌과 탈북자들의 인터뷰 결과를 16개 분야로 분류하고, 다시 소분류로 묶어 세부 항목별로 정리해 객관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주관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증언과 자료 등을 수집해 교차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객관성을 최대한 살렸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전체적인 통계처리에 의해 도출된 데이터를 도표로 제시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설명은 최소화됐다”고 강조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