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정치범수용소 해체’ 시급한 과제”

북한인권 문제 중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금시설의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반인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라고 김수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21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평화재단 주최로 열린 ’북한 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들에게 수용소 실상을 적극 알려 국제 이슈화하고 국제적 대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인권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내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는 과정에서 정치범수용소의 해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당국에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면서 “북한법규에 규정된 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정치범들을 교정시설에 수감할 것과 정치범들의 가족까지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 7국의 관할 하에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평안남도 개천의 14호 관리소 등 5곳에 약 15만∼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규정 위반자 등을 수용하는 구류장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머리를 삭발시킨 뒤 무차별적인 구타를 하고, 식사 시간과 대.소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무릎을 꿇리고 있다”며 “구류장은 정치범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공포 시설”이라고 지적말했다.

그는 또 “경제난으로 인한 구금시설 내에서의 기아와 질병 등 경제적 문제를 개선하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북한 사법관리들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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