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맥락서 접근해야”

인권 개선을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제8회 북한 인권ㆍ난민 국제회의가 22일 영국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던 과거 회의와 달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치와 안보, 경제, 사회적인 총체적 틀에서 접근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들이자는 포용적인 관점에서 진행됐다.

북한의 인권을 개인 인권 차원에서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북한 전체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서서히 인권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북한 사람들의 사고 변화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안보와 인권문제를 연계하는 해법)의 가능성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노르웨이 총리를 지낸 키엘 마그네 본데빅 오슬로 평화인권센터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회의가 북한 인권의 실제적인 변화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열림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발표자들의 요지.

▲ 서대숙 하와이대 석좌교수 교수 = 북한의 최우선 관심사는 2천200만 북한 주민이 미국이 주도하는 이 세계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1994년 북한 지도자가 된 김정일은 인권 침해, 핵무기 확산 등 비난을 받고 있지만, 북한의 생존이라는 과제를 해냈다.

김정일 집권 후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 주도에서 군 주도로 바뀌었고, 군 고위층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북한은 최고지도자-군과 당-인민이 3위 일체를 이루는 종교 수준에 가까운 나라이다.

북한과 대화하려면 이런 정치적 리더십, 김정일 신화를 이해해야 한다.

▲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 최근 북한에서 록과 랩이 불려지고, 한국의 최신 드라마가 화제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북한에 흘러 들어가는 이런 서방 문화가 북한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은 정치보다 100배, 1천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유익하다. 영국 의회에서는 초당적 의회단체가 북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의회 그룹의 장점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접촉과 대화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분단을 화해로 이끌었던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제임스 굿비 전 헬싱키 프로세스 미국 대표 = 동북아 안보협력의 틀로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지속성을 지니려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시스템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 전에 핵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 허만호 경북대 교수 = 북한 인권 문제에 관련된 국가들이 다자적 형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과학ㆍ교육 협력,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는 동북아 지역 인권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탈법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대북 원조에 어떤 식으로든 시정조치를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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