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정상회담 의제 권고안’ 부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0일 오후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인권의제 권고안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됐지만 표결에서는 최종 부결됐다”고 짧게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인 표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발의한 안건에 대해 3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이후 토의를 통해 위원장 포함한 11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번 북인권 의제 권고안은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안건이 부결된 것은 북한인권문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위원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안건 표결 전 인권위 A 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이 이 안건에 대해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나는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 발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NGO 및 정치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인권위가 권고안을 부결시키면서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인권위 안팎에서는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과 관련해 직접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인권위는 이를 묵살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정치권과 인권단체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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