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적극 나서야 對中 발언력 강화된다”

▲ 지난 4월 열린 ‘탈북난민강제송환 저지’ 국제캠페인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들의 북송 소식과 관련,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옌타이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했던 탈북자 7명이 9월 말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고 이달 10일 중국정부로부터 일방 통보 받았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외국인 학교에 진입하더라도 국제법상 불가침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관례를 인정해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 왔으며, 지금까지 국제학교에 진입한 18건, 164명의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허가해 묵인해왔다.

탈북자 문제 해결 ‘조용한 외교’ 벗어나야

여야 의원들은 11일 일제히 논평을 발표,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 해결에 견지해 온 ‘조용한 외교’ 노선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며 “6자회담 타결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은 여전히 남는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정부가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에 대해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 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이 드러났다”면서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재외국민인 탈북자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미 북송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은 “최근 재중 탈북자의 단속을 강화해오던 중국이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까지 강제북송 시키면서, 이후 탈북자 단속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적 차원에서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韓-中 간 탈북자 협상 필요하다

오 국장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나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취했던 수세적,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발언권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송된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라며 “정부는 외교적 채널을 이용해 이들의 신변안전을 확인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송 이후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북한인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한국국제학교까지 진입했다 북송된 탈북자들의 경우 처벌의 수위가 한층 높은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중국이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까지 북송시킨 것은 탈북자 단속에 있어 북ㆍ중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중국의 선의에 이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되며, 탈북자 문제에 관한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는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11일 오전 8명의 탈북자들이 칭다오(靑島)소재 이화한국국제학교에 또다시 진입하였으며, 한국 정부의 신속한 조치로 인해 칭다오 주재 한국영사관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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