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자문한다면서 ‘北인권’ 거론을 반대?

인권위 내부 자문기구인 북한인권포럼 위원 두 명이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현병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하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북한인권포럼은 인권위가 지난해 5월 구성한 내부 자문기구로, 두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포럼을 통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현안을 토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와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지난 27일 인권위에 제출한 북한인권포럼 위원직 사퇴서를 통해 “현 위원장이 이 시대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과연 정의의 편에 서서, 반인권적 인권침해를 수호할 수 있을까 심대히 저어된다”며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인권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자 항의의 표시로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퇴를 결심하기 앞서 국가인권위 내에서 ‘북한인권’이라는 의제가 정치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러웠다고도 말했다.

“우리는 줄곧 북한의 인권 사안은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질적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정책을 통해 비로소 가능함을 강조해 왔다”며 “이번 사퇴 이후 합리적으로 북한인권 의제에 접근해 왔던 국가인권위의 기본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한 후 위원장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이나 현재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러한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 없다”며 “정치화 된 국가인권위가 그동안의 가이드라인마저 무시하고 ‘북한인권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노파심일 뿐이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난달 20일 현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인권개선 및 정책 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한편, 북한인권포럼은 지난해 구성 직후부터 참여 인사의 이념적 편향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자질 시비가 불거져 논란이 일었었다.

인권위는 당초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문가들간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 자체를 거부하거나 탈북자 증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인사들까지 포함돼 사실상 북한 인권 회피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라는 지적이 일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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