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인간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가장 심각”

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김웅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4일 북한인권 실태를 사례별로 분석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2009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보존소가 발간한 ‘2009북한인권백서’는 총 1,707명의 인터뷰 및 설문결과, 인물DB 총7,137명, 사건DB 총11,206건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번 백서에 제시된 인권 침해 사례는 11,206건으로 2008년(6,738건)에 비해 66%증가했다.

지난해까지 통계 중심의 백서 발간에 실제 사례를 보완해 현장성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백서에는 증언자가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을 통해 수집된 사건의 비율이 85.4%로 지난해(83.2%)에 비해 2.2% 증가했다.

보존소가 파악한 북한 인권침해 사례 11,206건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59.0%, 6,616건), 생명권(14.9%, 1,666건), 이주 및 주거권(10.8%, 1,212건), 생존권(3.9%, 434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3.6%), 노동권(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보존소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가 개인의 자유권과 생명권 및 생존권,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개별 인권침해 사례로는 불법구금이 3,9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가 집중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서에서 조사된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는 남성이 49.8%로 여성 29.3%에 비해 높고, 가해자도 남성이 84.9%로 여성 6.3%에 비해 높았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3년에 설립돼 그동안 수집된 북한인권 피해 사례를 토대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 운영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팀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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