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이슈화에서 해결로 관심돌려야”

““보수진영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의 길을 봉쇄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을 오히려 후퇴시켰고, 진보진영은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 재학중인 김소라씨는 26일 열리는 평화네트워크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할 석사학위ㅣ 논문 ’남한의 북한인권 담론 연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보수와 진보 진영의 공과를 따졌다.

논문은 보수진영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을 이슈화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을 ’성과’로 들었다. 그러나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해결의 길을 봉쇄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마저 반대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을 후퇴시켰다며 이를 ’과’로 꼽았다.

특히 보수진영은 ’인육 먹기’, ’생체 실험’, ’강제 낙태’ 등 진실과 거짓, 과장이 혼재되고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사용해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을 악마화하고, 탈북자에게 가난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남한 정착에 선입견과 편견으로 작용했다”고 논문은 주장했다.

진보진영은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공’이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오랫동안 무담론으로 대응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논문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논문은 이제 북한인권의 이슈화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길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해 “자유권과 사회권만을 강조하기보다 평화권, 개발권, 환경권 등 3세대 인권의 관점을 북한 인권에 적용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북한인권 문제가 “정치성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를 주장하며 북한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고 “생명권을 보장하는 대북 식량지원과 고령의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인권 범주와 비교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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