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위해 정부는 ‘말’보다 ‘행동’ 우선해야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개선토록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찬성 97표, 반대 19표, 기권 65표로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늘어난 점을 보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탈북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을 반대하고 모든 국가들이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아동에 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엔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고, 최근 재개된 남북이산가족상봉를 환영하면서 탈북난민과 관련한 난민협약(1951년)과 선택의정서(1967)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에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005년부터 유엔 총회 장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되어 왔던 관례를 짚어볼 때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이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공은 전적으로 탈북자들과 북한인권 NGO들에 있었다. 지난 햇볕정권 하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제도권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김대중 정부는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인권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궤변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에만 열을 올렸고, 노무현 정부도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나서야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에 마지못해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인권 대응 기조를 바꿔 대한민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일이 관례화 되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다.


정부가 EU, 일본과 함께 이번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제공조의 일환일 뿐이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북한정권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밝혀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화해와 상생의 대북정책’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걱정하고 있고 우려스럽다는 당국자들의 레토릭뿐이다. 


청와대 통일 비서관도, 통일부 핵심 관계자들도 북한인권개선 전략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하다못해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약속한 대북방송 지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정부의 걱정이 ‘진심’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부가 당분간 북핵 위기 해소와 남북관계 관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치면 북한 정권과 햇볕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어렵다면 민간에 위임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면 된다.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상은 지금 이순간에도 진행형이다. 정부의 ‘행동’이 말잔치로만 끝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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