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외면·방관하면 훗날 책임 면치 못할 것”



▲16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개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자로 참석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 사진=김가영 기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6일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조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북한인권의 현실을 방관한 사람까지 훗날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 민주화든 통일이든 북한인권이라는 가치부터 바로 서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박종훈)가 주최한 ‘제8기 북한인권 아카데미’ 강연에서 “통일이라는 의제에 비해 북한인권은 한국 사회에서 아직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인권실현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난 뒤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처참한 북한인권 현실이 빚을 여진”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좌우 논쟁에 휩싸여 북한인권 실현에 소홀히 할 경우, 통일 이후 그로 인한 여진은 30년 이상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권은 좌파적 의제이기도 하나 정작 한국 사회의 좌파는 북한인권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개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안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거쳐 북한인권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그나마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한다는 우파 역시 이를 지나치게 정쟁의 도구로 삼을 때가 많다”면서 “좌파 성향의 사람들도 이념에 대한 거부감 없이 북한인권 개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정책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한 데로 모아지면 대북방송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일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작은 물줄기가 모여 거대한 강을 이루듯, 한반도라는 하나의 땅 덩어리 안에 그 어느 나라보다 끔찍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곳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의는 ‘한반도 분단체제와 남북한 인권의 시대적 변화’라는 주제 아래 남북한의 시대별 인권 현실을 비교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북한인권 현실의 결정적 원인을 ‘한반도 분단’에서 찾는 것은 독재 체제에 대한 책임을 분단상황에 전가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야기한 것은 북한 사회의 낮은 문명 수준과 김 씨 일가의 유일독재체제다. 분단이 되지 않았어도 북쪽은 김일성이 권력을 잡음으로써 비민주적인 사회가 자리 잡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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