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여야 현격한 입장차 드러내

9일 오전 열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역할’에는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 대북정책에 대한 양당의 상이한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회의 본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토론회 방척객 사이에서는 정부 여당이 지속적인 대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정의용 의원은 “김대중 정권 이전에는 남북한간 접촉이 전무했지만,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그 여파는 막대했다”며 “100만 명의 남한 사람들이 금광산을 방문했고, 개성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단이 세워졌으며, 북한에 실제 가보면 실제적 변화 꾀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개혁과 포용 정책으로 이런 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돌풍을 불어서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햇볕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정부도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 다다르는 방식이 다양한 것”이라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질서 있고 효과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의미있는 대화에 참가하도록 끌어들이고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하는데 목표가 있다”며 “햇볕정책이 98년 출범한 이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김문수 의원은 “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북한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고맙지만, 북한인권문제는 남한 정부와 국민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미국이나 일본, EU가 주도권을 쥐게 하는 것은 역사적 죄악이며, 수치스러운 역사라고 본다”고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문제를 위해 ‘올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당론으로 정하고 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취하길 원하며 제도 개선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우리가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그렇지만 김정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실체로 인정하고 그들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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