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변화 거의 없어…향후 회담서 반드시 논의해야”

자이드 라아드 알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진=연합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18일(현지시간) 북한인권 상황에 변화가 거의 없다며 북한 당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향후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제38차 정기총회에서 “(북한이) 장기간, 심각하고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인권침해의 변화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떠나거나 해외의 개인과 통신하는 것을 포함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생명과 존엄성을 위협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제인권기구인 휴먼라이트워치(HRW)도 6월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국내 이동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한 중국으로의 무허가 이동에 제약을 강화하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을 처벌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이드 대표는 “북한 당국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력 등 상대를 가리지 말고 협력을 크게 늘릴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한 역대 특별보고관들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북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또한, 자이드 대표는 평화 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이드 대표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경험상 평화 회담에서 인권 부분을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도 기여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자이드 대표는 “북한이 최근 (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고 일부 인권 조약기구들의 정례검토에 참여한 것은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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