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독재 체제의 구조적 모순… 기록 남겨야”







이재원 前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장이 21인의 북한인권침해 사례를 접수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침해센터는 공식적인 첫 업무에 돌입했다./김봉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15일 북한인권침해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개소식을 갖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개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조사는 NGO 등 민간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사례들을 단편적으로 수집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번에 인권위에 신설된 북한인권침해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은 국가기관 차원에서 북한인권실태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인권침해센터의 신고센터와 기록관을 통해 수집된 북한인권침해 자료는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과 보상, 재심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사회 일반의 인권 교육 자료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훈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면서 “한국이나 북한의 인권기준이 아닌 세계 보편적인 인권기준에 맞춰 북한인권상황을 기록·보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모순이다.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인권 침해 실상을)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인권침해센터 개소식 직후 이재원 前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대리 제출한 강철환 외 4인, 곽 모 씨 외 8인의 탈북자 사례와 최성용 외 6인의 납북자 사례 등 총 21인의 북한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재원 前위원장은 “오늘 접수시킨 진정서의 피진정인은 김정일이다”면서 “오늘 접수 문건의 내용에는 수용소 보위원이 수용소에서 한 여인이 갓 낳은 아이를 살해한 사례를 비롯,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권유린 사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첫 상담자로 북한인권침해센터를 방문한 탈북여성 김경희 씨는 탈북 당시 경험을 설명하며 “중국에서 이리저리 쫓기는 바람에 무릎에 물이 찼고 인간으로서 겪어서는 안 될 수모를 다 겪은 것 같다. 불안에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탈북 여성 박 씨도 북송(北送) 과정 당시의 참혹했던 인권유린 상황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박 씨는 “중국으로 탈출 후 북송 돼 교도소로 잡혀 들어갔다. 강제노동을 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해 개구리 등의 파충류와 들에 나있는 풀들을 뜯어 먹었다. 그 때문에 몸 안에는 기생충이 들끓었고, 피부도 심하게 상했다. 한국에 와서 19차례 걸친 수술을 했지만 아직도 잠을 못 이룬다”며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했다.


한편, 이날 북한인권침해센터 현판식에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이미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최성룡 납북가족모임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 관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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