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대북전략 아닌 인류보편적 관점서 접근”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인류 보편적 기준’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통상무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할 때 대북전략 측면이 아니라 소위 인류와 인간의 보편적 행복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어디에 태어나든 최소한 기본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제 대남전략이나 대북전략 같은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한쪽을 무력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잘 알고 있다”며 “그런 관점에서 북한 지도자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해 나가야 하며 우리는 항상 만날 준비도 되어있고 실무(자)나 어느 누구도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나 미국, 중국 간에도 여러 차례 만나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임기 중에 한 번 만날 게 아니다”면서 “일본과도 ‘셔틀외교’를 하는데 북한과 못할 것이 뭐가 있나”라며 필요에 따라 남북간 정상회담에 적극 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외교부는 이 날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핵폐기를 추진하되 핵폐기 과정의 실질적 진전시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행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2008년도 실천계획’을 통해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미일 3자협의를 가동시키겠다”며 “한미관계 복원과 미래동맹 관계 정립을 위해 양 정상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의 강화 발전과 동맹 재조정 과정의 원만한 이행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날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볼 때 지혜로운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일치가 중요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외교부 내에 친미다 반미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21세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도 국익에 위배되면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철저한 국익을 위주로 한 실용주의 외교로 가야한다. 친미도 친중도 없고 국익이 맞으면 동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주춤해 있고 오랜 동맹관계에 있던 미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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