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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한 ‘평화 정착’에 우선하는 가치라고 15일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이 ‘인권보다 평화가 우선한다. 모든 것 위에 최고 가치는 평화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면 시끄러워지니까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무시했다”며 “최고 지도자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당시 재외공관들에서 탈북자가 오면 귀찮아하고 때로는 내쫓아서 송환당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는 ‘인권’으로 ‘인권’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 아니냐”며 “우리 사회에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고슬라비아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대통령이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인종청소를 했을 당시 이슬람계 주민들 25만명이 학살됐다”며 ‘평화’를 앞세우다 ‘인권’이 참혹하게 말살당한 사례로 코소보 사태를 들었다.
이 총재는 “처음 밀로셰비치가 보스니아 전쟁을 일으켰을 때 유엔이 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를(밀로셰비치를) 달래서 평화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평화 협정을 맺고 얼마 안 있어 코소보 전쟁이 일어나 인종청소가 벌어졌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한 “탈북 동포들의 어려움을 덜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살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