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 아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를 초빙해 주최한 ‘2009북한인권국제회의’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데일리NK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북한인권문제는 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의 매우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25일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9 북한인권국제회의’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성을 안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룩하려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인권 존중을 위해서”라며 “남북관계의 특수성은 인정하되 이를 보다 보편적 가치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은 보수나 진보, 좌·우의 이념적 문제를 초월한 문제이자 국가 차원을 뛰어넘는 인류보편적 가치”라며 “인권을 무시하는 어떤 국가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 차관은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북한 내부 문제를 시비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북한 주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위해 우선 북한 주민이 만성적 경제난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우리의 바람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북핵 문제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궁핍한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고, 이것이 북한 주민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부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한반도 신(新) 평화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며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획기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당국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병철 국가인권위 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인권위는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 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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