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관련 인권위 진정 100건 돌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북한 인권 관련 진정이 1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진정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1년 5건을 시작으로 매년 7∼18건이 접수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과 연관된 진정 사건은 모두 119건을 기록했다.


인권위 설립 이후 북한 인권 관련 진정 통계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탈북자 관련 진정이 82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이 당한 인권 침해 진정은 없었다.


종결 사건의 처리 내역을 보면 조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각하된 사건이 91건(79.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각 15건(13.2%), 권고 6건(5.3%), 이송 2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고 결정이 내려진 6건은 탈북자 신상정보 공개와 지위 불인정, 탈북주민 북송에 대한 인권침해ㆍ조사요청, 북한에 의해 피랍된 국민의 생사확인·유해송환, 하나원의 부당한 정신병원 입원 등이다.


탈북자가 제기한 진정 사건은 탈북자 신분 차별 24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의 가혹 행위 16건, 탈북자 신분 유출 8건, 탈북자 미인정 추방 7건 등이다.


북한과 직접 관련된 진정 사건은 납북자(10건)와 탈북 과정(8건), 국군 포로(3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북한 강제납치자 생명권 침해, 피랍 KAL기 진상규명 요구,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개성공단 직원 불법 억류, 탈북자 강제 송환·추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밖에 북한 인권 관련 전체 상담 건수는 251건으로 상담 신청인 가운데 탈북자가 2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 처리 건수에서도 전체 153건 중 탈북자 민원이 99건으로 최다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통계”라며 “이번에 수작업을 통해 처음으로 관련 통계를 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28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상담하는 기구인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 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 진정을 받을 예정이며, 조사국의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 기록은 함께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관’에 보존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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