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고민 3년···결국 ‘조사대상 아니라굽쇼?’

●미국 재무부에 의해 북한의 돈세탁 창구로 지목됐던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DA)가 북한산 금괴를 매입해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연합)

– 돈 세탁죄+최악 독재자 협조죄

●386세대 간첩조직인 ‘일심회’의 총책 장민호가 자신이 남한에서 벌였던 사업이 신통치 않자 북한에 물적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장씨는 북한에 “정상적인 남조선 생활이 불가능해질 것 같다. 3억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으나 결국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선일보)

– 단물만 쏙 빼먹는 北… 그러니까 도울 사람을 도와야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 북한에 사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당사자가 되는 개별적인 인권침해는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행 인권위법상 조사범위를 벗어나있다는 게 이유.(YTN)

– 3년 고민하더니 이런 허접한 결론 내리나?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형근 의원은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8년 이후 대통령 특사, 형집행정지, 사면 복권 등 형태로 10여명이 사면, 이들이 아직도 ‘통일운동’이란 미명하에 공공연히 북한을 찬양하거나 반미 투쟁을 선도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보안 관찰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동아일보)

– 그러니까 국민 60.3% ‘정부가 간첩 일부러 안잡았다’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