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거론 ‘특별시점’ 존재하지 않아”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관실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국민들 상당수가 북한인권에 정부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는데 한국 정부가 합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한국정부와 북한인권개선 방법에 대한 이견이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이 같은 만큼 유용한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부, 北인권결의안 지지 합류해야”

이날 오전 레코위츠 특사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잇따라 방문, 북한인권 담당자들과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브시바오 주한 미국대사가 북한을 ‘범죄정권’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위폐 제조와 마약밀매, 돈세탁에 대해 계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다”면서 “미국의 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들이 6자회담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거론해야 할 특별한 시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6자회담이 진전되기 바라지만, 미국과 전 세계가 가져야 할 의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식량 5만톤 중 절반에 대한 지원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지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경화(硬貨) 획득을 위해 외국에 판매되고, 군대에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원 취소가 식량분배 투명성과 관계된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인도적인 지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다”고 말하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금을 내는 미국 국민들에게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가 최우선 순위”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의 탈북자 정책 변화를 위해서 압박보다는 협력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많은 국제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면서 “나는 압박보다는 협력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 집행과 외교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지난해 인권법이 통과 될 때는 예산 배정시기가 아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계획된 예산이 배정돼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탈북자 문제가 나의 임무 중 최우선 순위 중의 하나로 올라있다”며 탈북자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 <북한인권국제대회>가 열리는 8~10일 DailyNK는 인터넷을 통해 행사를 현장 중계합니다. 국제대회의 진행상황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대회 특별취재팀 dailynk@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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