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 위해 가해자 책임 규명 등 다양한 방안 필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사진=외교부 제공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6일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방한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하게 될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첫 일정으로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접견, 북한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윤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이 어떤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이번 방한이 앞으로 인권과 관련한 (킨타나) 당신의 귀중한 노력과 일련의 협력에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북한인권 이슈 등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특히 이날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됐음을 밝히면서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이번 접견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 사진=통일부 제공

한편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홍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통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들었다”면서 “(북한인권과 관련한) 유의미한 사안에 대해 나 역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관부서인 통일부에서도 북한인권기록센터 등을 만들어 북한인권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인권은 보편적 가치로, 북한인권 문제는 행복한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그 과정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에서 정부 부처 인사들을과 면담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 방문, 탈북민 면담,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