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 당당하고 일관되게 요구하라”

데일리NK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포함한 12개 북한인권NGO 측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꼭 했으면 하는 대북 정책’을 물었다. 단체 대표들은 차기 대통령이 북측에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인권단체 대표 5人]

▲열린방송 하태경 대표

열린북한방송 하태경 대표는 “핵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인권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북한정부가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핵을 포기하자는 핵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요구해야만 한다”고 했다.

대한변협 김현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민간, 국제기구가 전하는 대북 물자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외에서 헤매고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데리고 오고 국내 탈북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윤태 사무총장은 “차기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일관성있게 집행했으면 좋겠다” 며 “과거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를 거론하는데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차기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을 요구해서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탈북자 출신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통일을 이끌어내는 일꾼으로 탈북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구본태 공동대표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북한은 정당한 재판도 없이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국제 보편적 가치로써 인권을 보고 이를 대북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납북자·군군포로 관련 단체 대표 4人]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대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대표는 “차기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당당히 북한에 요구하길 바란다. 자국민 소식도 모르면서 북한에 무슨 지원을 하려고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납북자들을 당장 송환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식이라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충고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차기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 집권세력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폐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역사에 남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대통령은 당선 후 선서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맹세를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납북자, 군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차기 대통령은 당선이 되는 동시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

난민지원 단체 피난처 이호택 대표는 “북한이 북한주민들을 돌보지 않은 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남한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우리 정부가 무조건 용납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생 북한인권단체 대표 3人]

▲북한인권학생연대 성하윤 대표

북한인권학생연대 성하윤 대표는 “북한 정책에서 일관된 원칙과 줏대를 가져야한다”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는 인권과 자유, 북한의 민주화에 대해 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강원철 대표는 “현 정부는 너무 소극적이었다. 대북정책에서 조건 없이 식량지원 따위를 많이 했지만 북한 인권 개선에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했다” 며 “차기 정부에서 북한개혁개방과 북한인권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북정책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북한인권동아리 HANA 전혜령 회장은 “현 정부가 북한 인권을 포함한 진정한 평화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는데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차기 정부는 적극적으로 납북자와 국군포로와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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