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해야 관계정상화 가능”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미북간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문제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26일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2∙13합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 토론회 오찬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미북이 완전한 관계정상화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관계정상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인권 등 다른 조건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 차관보는 또 ‘핵보유국인 인도가 미국과 핵 협력 협정을 맺은 사례가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인도의 사례가 북한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북한이 2천500만 달러를 이유로 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면서 “우리는 당초 약속한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60일이내 하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자금이 북측에 넘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융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라면서 “60일이내에 이행키로 한 약속들이 차질없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달 전반기까지는 영변 핵시설이 가동중단 및 봉인되고, 유엔 사찰단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북한이 이런 합의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며 그 길에는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도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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