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은 미-북 관계정상화 전제조건”

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사진)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려면 그전에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19일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범죄적인 기업과 외부 원조에 의존하는 감옥 국가와 테러 국가 이상으로 발전을 원한다면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양측 간 공식 관계를 맺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북핵 6자회담 2·13합의에 따른 ‘미북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정보량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수록 내부의 변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RFA가 같은날 보도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이어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로 북한에 자유가 온 것도 아니고, 일반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격려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예로 북한 주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규제가 약화됐고, 규정을 벗어나 담배나 양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으며, 한 때 판매가 금지됐던 물건을 거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을 제시했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정부는 미국으로 받아들이는 탈북 난민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행을 원하는 모든 탈북자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미국행 절차가 복잡해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미국 행정부 내에서 탈북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어떠한 관료적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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