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위해 ‘中책임론’ 지속 제기해야”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주최로 정책세미나 ‘북한정치범
수용소-나는 이렇게 당했다’가 열렸다.ⓒ데일리NK

정치범수용소 등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중국 책임론’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주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나는 이렇게 당했다’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에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압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중국 때문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나 인권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야 한다”며  “중국에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제기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교수는 정치범수용소에 언급,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과 현재의 시점에서 가혹한 인권유린을 완화하거나 중단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라며 “체제전환기의 정의의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언급은 현재 시점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에 대한 억지(deterence)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정세의 불안정과 남북한 통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권침해의 법률적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강철환(정치범수용소 출신 탈북자)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대한민국의 잘못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김정일 정권의 생존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햇볕정책의 폐해를 꼬집었다.


강 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기는커녕 더 확대하고 있다”며 “체제말기에 직면하면서 내부 저항이 거세지고 굶주림과 체제염증을 느낀 사람들의 탈북 행렬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용소 내 인권탄압도 예전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한 탈북자들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 현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태진(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이 지구상에 지옥이 있다면 그 곳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라면서 “죄 아닌 죄로 정치범으로 낙인찍혀 평생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정치범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증언했다.


김영순(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북한민주화위원회 여성회장도 “1970년대부터 북한이 말하는 정치범은 인간이 아니다”며 “죄명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부지기수이고 죄명을 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죄명도 될 수 없는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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