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개선에 오바마가 해야할 5가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오바마 행정부가 5가지 정책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5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코러스하우스에서 열린 ‘북한 인권과 오바마 행정부 : 새로운 증거’란 강연회를 통해 “5가지 정책 방향 가운데 가장 우선 돼야 할 것은 북한 당국과의 지속적인 (인권)대화”라고 주장했다.

놀랜드 박사는 “많은 성과는 없었지만, 북한과 대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서 인권문제 논의가 불가피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북한이 무관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탈북자를 위한 임시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도록 미국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임시 난민 수용소를 설치할 경우 보호기간이 잠정적이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주변국들과 함께 중국 정부에 보장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사업을 벌일 때, 그 지원이 필요한 실제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300명 중 56% 이상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박사는 “현재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금 외국 방송이 자국 내에 송출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자국 내에 대북 방송국들이 송출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일본도 납치자 문제에만 매달리는 한계에서 벗어나, 북한 인권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놀랜드 박사는 마지막으로 “미국이 북한판 ‘설리반 원칙’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남아프리카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설리반 원칙’과 유사한 행동 지침을 개발해 북미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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