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美 ‘민주주의증진법안’에 주목해야”

▲ 민주주의증진법 제출을 발표하는 메케인 상원의원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 한 연구원이 미국의 대북인권 개선 정책이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 2005’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원곤 선임연구원은 28일 ‘미 의회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및 전망’을 통해 “민주주의증진법안은 전 세계 독재국가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 대상국 중 하나가 북한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독재국가들의 민주화를 목표로 한 ‘2005 민주주의 증진법안’(Advanced Democracy Act of 2005)은 지난 3월 미국 상·하원에 동시에 제출됐다.

박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 증진법이 통과되면 북한은 대표적인 ‘비민주 국가’로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북한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대외원조에 대한 제재가 민주주의 증진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이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현실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박 선임연구원은 북한인권법의 경과를 평가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 북한 주민의 미국 망명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으며 ▲ 인권법이 제시하고 있는 라디오의 보급을 통한 자유주의 세계방송 청취의 경우 북한의 상황에서 단기간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고 ▲ 철저한 계급사회인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편타당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한계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박 선임연구원은 “미 의회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과 노력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미진한 점을 지적하고, 예산권을 활용하여 행정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가시적인 인권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설사 미 행정부가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현주 대학생 인턴기자 lhj@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