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北美관계 개선에 중대 영향 미칠 것”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인권은 미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안”이라며 “인권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특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 교수)에서 ‘북한과의 관계와 인권신장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가진 강연에서 “북한의 인권존중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데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가 심각한 인권남용과 관련된 보고서들을 내고 있고, 유엔 보고서나 학자들, 인권 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북한이 인권을 남용하는 최악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선 유엔과 유엔 인권이사회(UNHRC)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남용 사례를 확인하고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와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탈북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중국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킹 특사는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NGO), 방송, 신개념 미디어와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유통 등도 북한에서 인권을 강화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핵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이뤄지고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조사에서 북한의 개입을 드러내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접촉이 극도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관계를 지속하는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NGO들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킹 특사는 이날 스탠퍼드대 아시아ㆍ태평양 연구소에서 북한 관련 미국과 한국의 NGO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미-북 교육적 교류와 관련된 평가와 미래 전략’이라는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