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 70%, 함경도·중국 지역에서 발생”

7일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1’에 따르면 지역별 빈도로 따졌을 때 함경북도(44.7%), 중국(17.6%), 함경남도(7.5%) 순으로 인권침해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조사된 것은 탈북자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점과 증언자(목격자) 거주 지역 중 함경도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돼 있다. 


평양의 경우 950건(2.6%)의 인권침해 정보가 수집됐는데, 이주 및 주거권의 침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의 침해, 생명권, 노동권 등의 유형이 높았다.


사건 원인별로는 국경관리범죄(39.3%), 정치범(16.5%), 형사범(15.8%), 생활사범(10.3%), 연좌제(8.2%), 경제범(2.3%) 순이었다.


국경관리범죄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는 발생빈도가 매우 낮았으나, 1990년대 이후 급격히 높아졌다. 특히 2000년 이후 발생 사건은 83.6%를 차지하여 절대적 비율을 보였다.


또 생존권 침해의 경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0년대에 집중됐다. 이는 1990년대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열악해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하지만 생존권 침해사례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줄어 주민들이 식량사정이 개선됐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 백서는 2011년 8월 기준 북한인권침해 사례 누적양을 3만5330건으로 집계했다. 1950년대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권침해 누적양은 2만2346건으로 1년 사이 1만2984건이 증가한 것이다.


백서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탈북자 6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2005∼2010년 사이 발간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북한인권침해사례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탈북자 인터뷰, 자료조사 등 작업량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북한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점과 우리가 조사하는 시점 사이 시간적 공백이 항상 존재해 왔다”며 “이번에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최근 탈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그 시간적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