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 실명 증언과 UN기준 규격화 필요”

 “COI 구성은 빨라도 몇 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 시간 안에 COI가 북한 인권유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규격화 시켜 놓아야 한다.”








김영일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대표./데일리NK 목용재 기자


김영일 (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성통만사) 대표는 이달 12일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북한인권NGO로는 최초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상황과 북한인권실태 조사기구(COI) 설립 활동을 벌였다.  


‘협의 지위’는 일종의 발언권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자신을 탈북자라고 밝히며 목소리를 높인 김 대표에게 각국 인권이사회 대표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는 COI를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노력을 기울이고 귀국한 후에도 각종 인권모임에 참석해 COI 조사활동에 대비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엔에서 COI 설립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COI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 북한인권NGO들과 정부기관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COI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증거를 규격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22일 데일리NK와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을 증명할 근거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면서 “국내 NGO들이 북한 인권유린 사례들을 산발적으로 조사했지만 사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일부는 중복, 허위 진술 등 허술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COI 구성은 빨라도 몇 개월은 걸릴 것”이라면서 “이 시간 안에 COI가 북한 인권유린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규격화 시켜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국내에 축적돼 있는 북한 인권유린 증언은 증거로 채택할만한 것이 많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증언은 증언자와 북한에 있는 증언자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감춘다. 유엔에서 인권유린에 대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선 증언자의 신분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의 경우, 국내 북한인권NGO나 조사기관이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사건 발생 시기를 혼동해서 증언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그는 “인권 유린사항에 대한 조사는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자료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고 유엔이 채택할 수 있는 증거로 규격화하기 위해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의 정부기관과 북한인권NGO, 탈북자가 함께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유엔의 메뉴얼에 따르면 국내 인권유린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선 먼저 증언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증언자의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