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침해 기관·간부 명단 2년 후 발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지는 권력기관과 이에 적극 가담한 간부들에 대한 명단작성 작업이 앞으로 2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RFA가 25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오는 2010년 ‘북한 내 테러와 강압적 권력조직’이란 제목으로 출간될 보고서에는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국경경비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간부들의 이름과 직책, 사진들이 실리게 된다.

이번 작업을 추진하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보위부 등 (인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특수부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기관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각 기관의 구조는 어떤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수단을 사용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될 보고서는 북한의 관계기관에 일했던 탈북자들과 세계 각처의 북한 전문가들에 의해 작성되며, 현재 조사 참여자들과 접촉 중에 있다고 북한인권위원회는 밝혔다. 최종 보고서 발간은 2010년이지만, 내년에 조사 내용 일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의 출간이 “장기적으로는 국제사법사회에서 북한 당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처벌하는데 좋은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미국이나 한국의 대북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대북 사업자들이 상대하는 북한 사람들이 실제로 보위부 소속 기관원인지 아니면 독립적 사업가인지 구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북한 고위층이나 보위부 사람들은 외부 소식을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번 명단 작성 소식도 조만간 북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소식을 접한 인권 침해자들이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남자에게 인신매매됐다가 돌아온 탈북 여성 한 명이라도 고문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다룬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의 결과로 북한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인권침해가 조금이라도 중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의 북한인권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인권단체와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안보리 등에서 효과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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