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조사위 “북한 정부에 협조 요청할것”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9일 로이터 등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대적인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북한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해도 단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을 비롯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소냐 비세르코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등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조사위는 고문, 식량 부족, 노동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 침해 의혹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출범한 조사위는 앞으로 한국과 주변국에서 탈북자와 정부 관계자, 인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 일본, 태국에 사는 탈북자들과 인터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위가 오는 7월부터 업무에 착수하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조사위원에 임명된 다음 인권단체들과 탈북자들에게 이메일 조사활동 협조와 격려를 하는 이메일 수백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북한 인권조사위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는 우선 북한 당국과 접촉을 추진할 것이며 북한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활동을 지지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사위의 업무를 마칠 것”이라며 “이 국가들이 나서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을 강행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자료들과 면접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한 누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지 등 이번 조사에 따른 결과를 언급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결국 유엔의 정치적 분과들이 조사위의 조사보고서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오는 9월 인권이사회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년 시한의 활동이지만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방대하고 주변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 활동시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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