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은 외부에서 방치하면 해결 안돼”

▲ 대한변협이 주최한 ‘북한의 인권문제: 인권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 ⓒ데일리NK

북한인권 문제는 외부에서 방치하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법률가 대회’ 심포지엄에서 허만호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은 “북한정권이 바뀌어야만 인권문제가 해결된다”면서 “이 일에 진정한 진보세력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원은 “한국에서 진보적임을 자처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하는 인사들의 큰 오류가 북한인권 그 자체보다는 (북한인권문제를)어떻게 볼 것인가에 매달려 있다”면서 “이는 마치 달을 관찰하러 모인 사람들이 달은 안중에 없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매니큐어 색깔만 논하는 형국”이라며 말로만 ‘진보’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하의 저항세력과 인권단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북한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인권문제: 인권관련 법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김동균 변호사는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방식은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더욱 더 북한인민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꺼번에 북한 인권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를 버리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의 토대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당국 스스로 인권문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관련 법제를 기준으로 북한 당국에게 인권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탈북자 출신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는 “북한의 법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로 치장해도 그것이 인권개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기자는 “북한의 법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그 법이 설령 바뀌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면서 “개혁개방 유도는 체제 변화에서부터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없는 독재사회에 대한 지원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지원을 개혁개방과 연계해야 하며, 북한 내에서의 민주적 반대세력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민간 NGO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cacap@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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