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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상임의장 정세현)가 주최하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과 남북관계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는 ‘가해자인 정권’과 ‘피해자인 주민’이라는 상반된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는 인정하되, 대북지원과 협력의 초점은 북한 주민에게 맞추는 ‘정권과 주민 분리’ 접근방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이 드러낸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임을 설명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의 한미 관계를 ‘명분도 잃고 실리도 놓친 관계, 비용은 많이 들고 효과는 미미했던 관계’로 평가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청산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임을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북강경책에 대한 우려의 시각에 대해선 “압박전략을 구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전략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는가가 중요하며, 남북대화가 중단되면 마치 큰일이 생길 것 같이 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며 남북대화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향후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다소 소원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통적 혈맹의 관계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안별 전망에서는 MD(미사일방어체제)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두 번째 발제에서 “한국은 세계판, 동아시아 지역판, 민족판 위에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염두해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멕케인, 힐러리, 오바마 등 양당의 대권주자들을 모두 접견했다”며 ‘21세기 전략동맹’의 구체화와 관련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부시 정권과 논의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MD 참여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PSI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국의 정치지형 변화와 관련해 “종김주의(김정일 추종주의)로 대표되는 ‘올드 레프트(Old Left)’와 결별하고 북한인권에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뉴레프트(New Left)’가 확대될 것”과 “‘뉴라이트’ 이상으로 ‘뉴레프트’에 의해 북한인권 문제가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흥미로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교와 관련해 “‘친미’와 ‘반미’는 모두 일차원적이고 끈끈하지만 국익은 항상 다차원적이면서 건조하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 차이는 북핵 위협 여부, 개혁개방 가능성, 미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인식과 방법론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부가 대북인식이 더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미정상회담과 국제 외교에 관련한 MD참여와 와 PSI협력 등의 논쟁에서부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들이 전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