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압박·정보유입, 김정은 독재권력 붕괴 앞당길 것”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만난 북한 외교관들은 늘 감시에 시달리고 있었다. 밖에 있는 외교관이 이 지경인데,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심할까 상상조차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데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환상(幻想)이라는 얘기다.”

이재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사진)은 최근 진행된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해외 공관서 외교관으로 활동할 때 만났던 북한 외교관들의 모습을 회고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이사장은 “서로를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감시자가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면서 “북한 외교관을 보면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게 됐다. 북한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자유 증진, 인권 개선 등은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차관보로 참여하기도 하는 등 30여 년의 공직 생활동안 북핵 및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이사장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후보자 시절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생활하는 곳이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면서 여기엔 당국의 조직적·체계적 개입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인도범죄’의 최종책임자가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종식 없이는 이러한 불행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이사장은 북한인권 증진과 북한 변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NKDB를 포함한 국·내외 북한인권 단체들이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최고책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도출하는 데 이런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그는 “NKDB 내 감시기구 설립을 통해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감시 및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에 관한 자료를 수집·축적·분석하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정책 제언자’ 역할까지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2017년 북한 체제 전망에 대해 이 이사장은 “어둡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정은이 대외적 개방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 북한은 체제를 지킬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사장은 “북한을 둘러쌓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도 2017년 북한 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도 북한에겐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다”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자를 파견해 미국 관료들을 만나게 한 저의를 보면 그 속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이사장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북한의 행보를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면서 “대북 강경파를 행정 관료로 임명하는 트럼프를 봤을 때 미 행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2017년 북한을 둘러싼 정세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외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정보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북한주민들의 인식개선은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정보 유입 속도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그동안 NKDB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왔던 일들에 대해 소개 부탁드린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는 북한인권에 관한 정보(Information)를 수집해 축적하는 곳이다. 물론 수집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2003년 설립된 이래 ▲북한의 인권개선과 진실규명 ▲인권피해 자료 수집과 분석 ▲인권피해 예방 ▲인권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의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축적된 북한인권 자료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NKDB가 ‘북한인권 백서’ 및 ‘북한종교 백서’를 포함한 약 70여 종의 출판물을 출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해외노동자 인권 유린 실태’ 혹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자료를 책으로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참상을 알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세미나도 개최해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북한인권 관련 조사를 한 곳은 드물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나?

북한인권 관련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10만 건이 넘는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만 5천여 건은 사건자료, 3만 5천여 건은 인물에 관한 것이다. 자료들은 사건, 유형, 인물, 시기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해(전수조사)얻은 자료가 대부분이고 이밖에도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탈북민들의 기고문, 북한 재판소의 판결문, 북한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 북한인권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 오고 있다.

-구축된 자료들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에 많이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가?

NKDB가 구축한 자료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됐다.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고,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나? 그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NKDB가 구축한 자료 및 국내·외 북한인권단체 들이 수집한 자료 등을 통해 작성됐다.

북한인권 실상에 대해 조사한다고 하는데, 북한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은가. 따라서 독재정권의 실체를 증언할 수 있는 탈북민이 많이 정착한 한국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했고,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한 NKDB가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COI 보고서가 나오면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확산됐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NKDB가 축적한 자료들이 더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수집한 자료들이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자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反)인도범죄’의 최고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COI 보고서의 결론은 ‘북한의 최고책임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였다. NKDB의 자료가 1차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으로 김정은을 제소하는 데 필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과거와 달리 북한인권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북한 문제에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건지?

외교부에서만 30여 년을 근무했다. 당연히 해외에서 근무할 기회가 많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외교관들도 접촉하게 됐다. 북한 외교관을 3번 만났는데, 그것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로서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사회다. 외교관들도 늘 감시를 받고 있다. 보통의 국가와 다른 행동 방식을 강요하는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북한인권 개선 및 한반도의 통일은 어렵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난 북한 공관의 외교관들은 모두 자유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였다. 서로를 감시하고, 또 제 3의 인물이 그들을 감시하는 구조가 북한 외교관들이 처한 실상이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외교관들도 이럴 지경인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겠나’라고 생각했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북한을 ‘노예국가’라고 지칭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노예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교육 받은 사람들의 행동양식이 정상적인 국가의 사람들과 같겠는가. 체제와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통일 등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1994년 북미간의 핵 협정 때 차관보로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 체제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NKDB는 국내 입국한 탈북민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인권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어떤가?

북한 체제와 구조를 생각했을 때 북한의 인권탄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김정은 세습 정권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는데, 외부 정보의 유입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실상을 알아간다면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당연히 이를 통제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역시 개선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지 않으면 북한인권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COI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해마다 채택되고 있는 유엔의 인권결의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사회에서도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합의가 이뤄져 있다. 김정은 정권의 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일부 언론에선 북한의 붕괴, 대량탈북 가능성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을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종합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지금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놀랄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대량탈북 사태가 곧바로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량 탈북’은 지금 당장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참혹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곳이고, 그러다보니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의미다.

외부로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들어가는 정보도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 당국이 막는다고 하지만 완만하게 증가해 가는 외부정보 유입을 북한 당국이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를 통해 조금씩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갈 것이고 과거와 달리 일반 주민들도 조직화·체계화됨으로써 북한 정권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식개선은 외부정보 유입 속도와 관련되어 있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수명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탈북 문제와 관련 강제북송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NKDB 조사결과에도 나오지만, 강제북송으로 인한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하다.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외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해법을 제시해본다면?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는 강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강제북송 문제도 이와 연관돼 있다. 중국이 모든 탈북민을 북송시키지 않는 까닭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선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일관된 목소리가 중요하다. ‘절대로 강제북송하지 마라. 한국 정부가 또 한국 사회가 다 받아주겠다’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각오만 있으면 중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개소했다.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무 부분에 있어 일정 부분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통일부와 업무 분장 등을 논의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NKDB가 해왔던 탈북민(하나원에 있는)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계속해 나갈 것이다. 다만 통일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 부분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다.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부의 영역이 있고 민간의 영역도 있는 것이다. 정부 혼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까지 NKDB를 포함한 북한인권 단체들이 정부가 할 수 없는 여러 활동 등을 통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지 않았는가. 이는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남북통합과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 감시와 싱크탱크(Think Tank) 기능을 더해 북한인권 문제를 선도하는 전문 NGO(비정부기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NKDB가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 감시기구 설립을 통해 정례적 감시 및 보고 모니터링의 기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정책 제언자의 역할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이슈의 심각성, 긴급성, 피해규모, 해결 가능성을 고려해 ▲북한 사형 ▲북한 마약류 ▲북한 핵·생화학무기 및 인권 ▲해외 북한인권 ▲북한유엔권고사항 이행 분야에 대한 감시기구를 설립할 것이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있는 반인도범죄의 배후에는 조직적·체계적인 북한 당국의 개입이 있다.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서, 또 국제사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NKDB는 위와 같은 감시기구 설립을 통해서 이를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또한 NKDB는 북한인권 조사, 기록물 축적, 증거물 보관 및 전시, DB 관리 등의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Archive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NKDB의 Archive는 기념관, 박물관, 교육 및 연구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2017년 북한 김정은 체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북한 정권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가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적인 개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기 목에 칼을 대는 짓을 김정은이 할 리가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는 체제를 지킬 동력이 없다. ‘100일 전투, 200일 전투’도 하루 이틀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2017년에도 북한의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다고 본다.

또한 북한을 둘러쌓고 있는 대외적인 환경도 2017년 북한 체제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 체제를 옥죄고 있는 국제시스템이 계속 작동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들이 예고되고 있지 않은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압박도 마찬가지다. 새롭게 선출된 COI 특별보고관의 행보도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측 인사들과 비공식 접촉을 한 것이나 얼마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대미 접촉에 나선 것은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관료들로 임명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북 강경파임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대북 강경노선을 강화할 것이고, 결국 정세는 나아질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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