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서 “비민주적 지배·식량부족 변함없어”

▲ 비팃 문탓폰 보고관 ⓒ연합

비팃 문탓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제62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비민주적인 정부의 지배 아래 놓여있고,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심각한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6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당국이 최근 아동권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북한 입국을 허락하는 등 건설적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일부 건설적 발전’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 핵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은 인권문제에도 건설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양하게 이뤄지는 양자회담을 통해 인권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탓폰 보고관은 그러나 “고문, 공개처형 및 반체제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해서 입수되고 있다”면서 “교화소나 강제노동 수용소 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사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에 대한 자유가 제한되어 있으며 미디어와 정보의 흐름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며 “북한 당국에서는 종교적 자유가 주어진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들은 이와는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대를 포함한 북한 지도층에 집중된 권력으로 인해 자원의 불균형한 재분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반 주민에 지원되어야 할 자금까지 차단하는 왜곡된 예산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의 자연적 재해와 잘못된 (국정) 운영의 결합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내년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아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에 의한 납치자 문제가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중 5명만이 생존했고 이들을 모두 일본으로 돌려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며 “특히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인 일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불법 입국에 대한 주변국의 처벌이 덜해지면서 탈북 여성들을 범죄의 목표로 삼고 있는 밀수범과 인신매매범들이 늘고 있다”면서 “여성들도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탓폰 보고관은 “북한은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와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해야 한다”며 “수감시설 운영의 개혁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져야 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단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한 차례의 입국도 허가받지 못한 문탓폰 보고관은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자들과 북한관련 NGO, 북한을 출입하는 유엔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 활동을 펼쳤다.

한편, 북한 대표부는 “유엔이 특정한 국가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것은 회원국간의 상호불신과 충돌을 야기하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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