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보고관 “분배 투명성 아래 지원 재개돼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적 조건과 관계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 16차 회기에 참석, 북한이 식량 부족 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현장 접근 없이는 지원도 없다(no access, no aid)’는 유엔의 원칙에 따라 식량 등 지원 물품이 가장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을 비롯해 지원을 받는 모든 나라가 존중해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배급 체계의 재검토를 통해 식량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산가족의 조건 없는 상봉 허용과 정례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인터넷 접근권 허용, 공개처형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침해 중단 등을 북한 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 프랑스,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활동에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이 인권상황 개선, 이산가족 및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측은 다루스만 보고관의 발표와 관련, 유엔 북한 특별보고관 제도 자체를 단호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북한 측은 보고 내용이 북한에 적대적인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특별보고관 보고서는 완전한 조작이며 단 한 푼의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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