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이 없어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거둬야 한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외면함으로써 북한 동포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가진 미국과는 인권에 대해 대화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최근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뉴욕에서 공연을 했으며, 대북 인권특사의 방북을 허용해 인권문제를 논의한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북한은 북한인권법이 없는 남쪽과는 대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동포들이 남쪽에 와서 절규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북한인권법에서 인권이라는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인 이은재 의원도 이날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 추진과 관련해 “김정일 체제수호를 위한 퍼주기식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4일 북한민생인권법을 발의하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과 병합심사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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