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인단체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등 5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에 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팩스를 통해 각 의원실로 발송된 공개질의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오는 17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의 답변 결과는 18일 공개된다.
연합회 측은 이외에도 질의서와 함께 ‘세계인권60주년’ 성명서를 발송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개질의를 하게 됐다”며 “회신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에 대한 항의집회와 설득 등 추후 활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각 정당에 북한인권 정책 질의서를 발송, 이에 대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북한인권문제에 적극적인 후보와 적대적인 후보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두 법안에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정안이 만들어 진 상태다.
한나라당에서는 당초 ‘북한인권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하고 이번 정기 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