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조항 추가돼야”

지난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훈 변호사는 15일 북한인권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 개선전략’ 학술토론회에서 “정부가 설립해 지원할 수 있는 민간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인권재단의 기본적 성격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바, 일정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며 “재산에 의해 구성된 물적 결합체에게 고도의 인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요하는 북한인권의 실태조사 등 국내외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법리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굳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려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좋다”며 “(그렇지 않으면) 직접 정부가 지원을 담당토록 하여 현재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보건복지부 등의 사업확장을 통해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번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조항이 누락돼 있다”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1961년 서독 중앙범죄기록소와 같이 남한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내 인권 유린자들을 통일 후 형사소추 할 수 있다는 경고를 줌으로써 인권침해를 자제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적기능에 비추어 당연히 국가기관 내에 설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인권 실태 전반과 관련해서 현재 통일연구원과 민간이 진행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단 기록 성과물을 활용하는 기제는 좀 더 공적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이어 “향후 북한 급변사태 이후 북한의 인권 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 관련 기록 정리는 ‘북한 인권’ 전반이 아니라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국한해서 보존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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