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처리하자”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말고 자유투표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는데 정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왜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하의 인권상황에는 그토록 집요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 유독 북한인권 문제만 나오면 눈을 감고, 외면하고, 토론은 고사하고 법안의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적 정치 현안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며 “하나는 분명하고 단호한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유연하게 포용하는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어떤 원칙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궁극적으로 통일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데도 유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대화와 협력은 반쪽자리 유화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대남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어제 취임사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의 급박한 사태에 비춰 볼 때 첫 대응으로서는 순진하고 분위기에 안 맞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며 “북한이 도발 경고를 계속 보내는 시점에 우리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 장관은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푸는데 있어 강경한 입장을 자제하면서 대화를 촉구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이에 호응해 대화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그런 일을 일으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도 “남북경색을 잠시 겪더라도 북한에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개발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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