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남북관계 발전·민족 장래 위해 반드시 필요”

통일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게 된다”면서 “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 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면서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측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 낡아빠진 ‘북인권’ 소동은 그 어디에서도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모략에 눈 돌릴 사람도 없다.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신경을 쓰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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