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북한인권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북한의) 반발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하게 된다”면서 “법이 통과하면 시행령 작업에 들어가는 데 약 6개월 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공화국의 정치이념은 인민대중 제일주의이며, 정치방식은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이라면서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측의 북한인권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 낡아빠진 ‘북인권’ 소동은 그 어디에서도 통할 수 없으며 그런 모략에 눈 돌릴 사람도 없다. 괴뢰패당은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신경을 쓰기 전에 제 집안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이 반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서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