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문제 거론 내정간섭 해당 안돼”

북한은 문화적 상대성을 내세워 인권문제 거론을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거나 개선을 촉구하는 것은 일반국제법 상 국내문제 불간섭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연구기획팀장이 27일 주장했다.

이 팀장은 이날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북한인권문제와 국제법’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남북관계의 특수성, 문화적 상대성을 고려하더라도 193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문화적 상대성보다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인권선언 및 행동강령’ 제1항은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 성격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또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비춰볼 때 “경제적 수단을 이용한 간섭, 예를 들어 수출품의 통상 금지나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원조의 철회 조치 등과 관련한 경제.재정.외교.정치적 수단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월한 상황을 이용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간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북한이 아직까지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인권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 및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국내외 비정부기구(NGO)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유엔의 7대 인권협약 중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에는 가입했으나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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