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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의원(한나라당)은 브뤼셀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대회에 한국 국회의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것도 자비를 들여 참관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송의원은 대회가 끝난 뒤 “북한인권대회가 워싱턴과 서울을 돌아 유럽까지 왔으니 지구를 한바퀴 돈 셈”이라며 “이번 유럽대회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참관 소감을 밝혔다.
송의원은 “북한인권문제는 당 차원에서 열의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대회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권에서 송 의원이 단신으로 참여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를 무엇으로 보는가?
북한 인권문제를 유럽 사회까지 확산시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인권대회가 워싱턴과 서울을 돌아 유럽까지 왔으니 지구 한 바퀴를 다 돈 것이다. 유럽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생존의 문제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철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이 아직 부족하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유럽의회 의원들과 접촉 결과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준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일회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인간애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해 접근한다는 인상이었다. 그들이 북한인권 문제로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뽑을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에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고통만큼은 유별나게 도외시하고 있다. 유럽 의회 의원들의 그런 열정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의도적으로 도외시 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솔직히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번 대회를 참가하면서 당 차원의 지원을 받았는가?
북한인권대회에 참여하는 일정을 당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지 못했다. 야당이라 당의 재정도 어렵다. 솔직히 당의 재원을 받아서까지 와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필요한 일이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 외에 뭐가 필요한가?
-국내 정치일정이 빠듯하다.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었을 법도 한데.
누가 등 떠민다고 벨기에까지 오겠는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북한인권 문제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5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인권이다. 그리고 당 차원의 지원은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유럽에서 북한인권을 두고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고 의지를 모았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기대는 충족됐다.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문제를 대여공세의 수단으로 적극적이지만, NGO나 국제연대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한나라당 제 2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의 지원이 없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지는 않는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당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는 자리로 삼겠다. 국내 정치현안도 중요하고, 기타 대외적인 문제도 중하지만 북한인권문제는 당 차원에서 열의를 가져야 할 문제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도 사실 있다. 우리 당이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각별한 관심을 가져온 만큼 이번 대회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
-이번 유럽 대회가 북한인권 국제연대에서 매우 큰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귀국후 후속계획이 있는가?
29일 국회에서 이번 대회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 보고회를 가질 생각이다. 한나라당 당직자들뿐 아니라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모실 계획이다. 북한인권문제는 사진을 찍고 일회적으로 소화할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사명감을 가질 문제다.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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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안보전문가로 한나라당에 영입된 케이스다. 북한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얼핏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차원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을 두고 방송사에서 토론을 할 때도 단순히 나선 것이 아니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나선 것이다. 부시의 푸들이라는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나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뜨거운 이슈를 찾아 떠돌고 싶은 생각은 없다. 탈북자들에게서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매번 가슴이 매어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북한인권문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해왔는데.
김문수 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순수하고 비정치적으로 접근하는 정치인이다. 개인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김 의원으로부터 바톤을 이어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있다. 가장 춥고 배고픈 일이고, 로맨틱한 길도 아니다. 사실 여기에 오면서도 몇 번을 망설였다. 브뤼셀을 호기심으로 온 것이 아니다. 결심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는 그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나온 것이다.
-유럽의회 북한인권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경제지원을 주장한 독일 교수와 거친 논쟁을 벌였는데.
그 교수가 한 이야기는 두 가지에서 치명적 오류가 있다. 독재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은 독재자를 살찌게 할 뿐이다. 북한 동포를 위해 지원한다는 생색을 내지만 사실 북한 인민을 더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독재자의 군대를 살찌우는 영양소 역할을 한다. 인민경제의 성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북한에 돈이 들어가는 것과 자본주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구분도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나는 물론 경제주의자가 아니지만, 경제학자가 경제지원의 원리도 모르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투자와 재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개혁으로 볼 수 없다.
-대북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인가?
아니다. 검증할 수 있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대북 지원이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이뤄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따져 보자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이 독재주의자라는 점을 잊지 말고 대북 지원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스스로 세운 과제가 있다면.
대북지원을 어떻게 하면 김정일 배를 불리는 것이나 군사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검증되지 않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긴급한 안보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각자의 역할이 다를 것이다. 대북지원이 북한 독재정권을 강화시키는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가장 시급하다. 여기에 전력을 쏟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