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대사, ‘헬싱키프로세스’서 교훈 얻어야”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2008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새롭게 정규직 대사로 임명되는 북한인권특사에 북한인권 문제를 경제지원과 연계시켜 해결하는 이른바 ‘북한판 헬싱키 프로세스’ 마련을 주문했다.

2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리드 원내대표는 전날 상원에서 ‘2008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원은 22일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잇따라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후 미국 하원은 2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2008 북한인권법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함으로써 의회 심의과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한이 오는 2012년까지 4년 연장된다.

리드 대표는 “새 북한인권대사가 한국 및 다른 북한의 주변국과 협력해 단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탈북자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런 노력과정에 새 북한인권대사는 유럽의 ‘헬싱키 프로세스’로부터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그 교훈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상황에 잘 맞춰진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인권대사는 결단과 인내를 갖고 직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면서 “북한당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새 대사는 탁월한 외교수완과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구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리드 대표는 또 새 북한인권대사가 떠안게 될 북한인권 관련 과제로 재미한국인의 북한이산가족 상봉문제, 북한내 종교탄압중단, 북한의 식량안전 및 공중보건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회는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을 처리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시설 불능화를 재개하고 핵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체제에 합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당국이 (북핵)합의를 준수할 경우 미국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면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북한 및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완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북한은 미국 및 6자회담 참가국으로부터 에너지 지원, 제재해제, 안전보장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