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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선양(瀋陽)에서 국군포로 가족 9명이 한국영사관 도움을 받아 민박집에 은신해 있던 중 중국공안에 체포, 강제북송된 사건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를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9일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군포로의 강제북송을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가족들의 안전과 송환을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군포로 가족 9명의 강제 북송은 재외공관을 통해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국민 보호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중국과의 협상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부재에서 나온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재외공간 인력에 대한 검증 ▲납북자 및 국군포로, 그 가족에 대한 원칙 수립 ▲민관협력 전담기구 설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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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 당국은 북송된 국군포로 가족에 대한 반인륜적 처벌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납북자,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안전과 송환만이 남북협력의 실질적 진전임을 자각하라”고 촉구했다.
국군포로가족모임 이연순 대표는 규탄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국군포로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수십년 동안 애타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과 관심이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숭의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도 “국군포로나 그 가족이 북송되면 영락없이 수용소로 간다”면서 “중국 현지 공관은 탈북자들의 구원 요청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외교통상부가 불허하자 청사 진입을 위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이 대표는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외교부는 항의서한 조차 받으려 하지 않는다며 청사 담장을 넘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군포로 가족을 체포해 북한 당국에 인계한 중국 당국에 대한 항의표시로 내주 중국 대사관 항의 방문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민순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보고에서 “그 분들(북송 국군포로 가족)이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주 25~26일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과 함께 탈북자, 국군포로 처리 과정에서 모자란 부분을 중국측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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