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 인권단체 ‘환영’, 지원단체 ‘우려’

“다소 늦었지만 정부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 “모처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국내 대북 인권단체는 16일 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은 지난 3년 간 정부가 인권결의안을 ‘보이콧’한 결과 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인권문제에 대해 제기할 것은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치, 경제 문제와 별도로 인권문제를 보편적 가치에 따라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반면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고 남북관계 전망이 밝아지는 시점에서 이번 찬성표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남북관계 재경색을 우려했다.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한 대북지원도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은 단체 관계자의 반응이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 현 이사장 =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행스럽다. 최근 국제사회의 움직임이나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 등을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 결정이다. 정부는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행동에 발맞춰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공조하고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식.비공식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 정부는 한 번의 찬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론에 기초해 대북 인권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건전한 의미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의해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대한 정보를 시민사회나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북한에 직접 압박하기는 어렵겠지만 국제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고 활용할 필요는 있다. 특히 반기문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북한 인권 리포트’가 총회에 제출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 이렇게 갑작스레 입장을 바꾸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래도 핵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덮어놓고 북한과 공조하고 협력하자는 입장에서 선회해 인권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한다. 정부가 3년 간 보이콧하다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만으로도 단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 정부의 찬성표를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북한에 줄 건 주더라도 인권문제는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우선 북한에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이번 찬성표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나눔운동 윤환철 국장 = 민간지원의 경로가 막히지 않는 이상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 최근 북한의 고립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민간단체에 대한 후원을 줄여 대북지원이 힘들어질까 걱정된다. 정부가 명시적으로 대북지원을 차단하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남북 경색으로 가서는 안되며 간접적으로라도 민간교류에 악영향이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

◇’따듯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원기준 사무총장 = 인권문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은 뗄 수 없는 문제다. 인도적 지원만큼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기여하는 것은 없다.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남북 경색으로 이어질까 우려스럽지만 민간지원은 계속돼야 한다. 당국 간 경색으로 이어지더라도 정부가 민간채널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간교류는 당국 간 경색을 완화하는 안전판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원단체 관계자 = 우리 정부가 찬성한 가운데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분명 강력하게 반발하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러면 남북 당국 간 경색이 조성되고 6자회담 재개라는 호재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당장 민간교류는 큰 타격을 받지 않겠지만 당국 간 경색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존중해 풀어야 할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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