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2년 연속 유엔총회 제출

▲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北인권결의안’이 채택되는 장면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를 ‘조직적인 인권침해’라고 규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을 2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결의안은 반기문 차기 사무총장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되는 유엔총회에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던 결의와 같은 내용으로,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로 비난하면서 북한이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강제적 실종’이라는 형태의 외국인 납치에 관련된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미해결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탈북했다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고문, 북한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등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본인을 포함해 외국인을 상대로 벌이는 납북행위는 다른 국가의 주권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 두번째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회원국들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유엔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한국 정부가 올해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결의안 표결에서는 기권표를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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