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표결시 우리정부 입장[전문]

제60차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투표할 예정인 정부는 17일 투표입장 설명 발언 시 “북한 인권에 우려를 갖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문제와의 조화속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공개했다.
다음은 정부의 공식입장 전문.

『작년과 금년 유엔 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대북정책에 있어 북한인권 개선 외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긴요한 더 시급하고 중요한 다른 정책 목표도 갖고 있음. 따라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코자 함.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음.

남북한 관계개선이 북한인권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확신하에 남북한 협력과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북한이 스스로 변화해 국제사회에 동참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고 있음.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북한 당국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기대함.

또한 협약이행감시기구 및 유엔 인권위 특별절차와의 협력 등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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