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결의안 유엔서 채택…찬성국 늘어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21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비난하고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표결에 부쳐친 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됐다. 지난해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에 비해 찬성국이 9개국 더 많아졌다. 지난 2009년 표결에서는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였다. 해가 지날수록 찬성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 일본 등 52개국이 공동 제출해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제66차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겨져 내달 중순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제3위원회가 가결한 안건이 부결된 전례가 없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망명 신청자 및 난민 박해, 집단처벌(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을 비난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는 등 제65차 유엔 총회에 제출된 문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해 결의안에는 “탈북자의 상황 개선”이라고 돼 있으나 “탈북자의 인권 보호”로 수정됐고,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8대 인권 관련 협약에 가입을 요구하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으며,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존중과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북한 측은 표결에 앞서 “유엔 총회가 국별 인권 결의안을 논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하면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4년째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주유엔 대표부는 북한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유엔이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3개 유엔 회원국들이 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추후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2005년 이후 매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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